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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
[법무법인 더프라임]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 기소유예 도출
2023년 09월 03일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작, 친구의 검거로 용의선상에 등재 고객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 우연히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불입건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2023년 07월 07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불입건
유사수신
[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2023년 07월 07일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불송치
교통사고(음주 도주차량)
[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2023년 06월 26일
무면허, 음주, 뺑소니 킥보드 사고로 경찰에 단속된 사안 고객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친 후 당황하여 그대로...
합의종결
교통사고(무보험)
[법무법인 더프라임] 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합의 성공 불송치 결정
2023년 05월 22일
부모님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입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사기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없음 결정 도출
2023년 05월 22일
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혐의 없음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혐의없음 도출
2023년 05월 22일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마약
[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2023년 05월 22일
의뢰인은 약 반년 전에 클럽에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의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찾아가 만난 의뢰인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로 체포된 것...
집행유예
사기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실형선고 파기 집행유예 도출
2023년 04월 17일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불입건
합의 도출
폭행
[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2023년 04월 17일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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